법령 민법 제4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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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42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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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태평양 13 광장 7 세종 6 케이씨엘 5 바른 5 화우 5 화백 4 충정 4 홍윤 3 삼한	# 변호사 (상위 10) 11 이건호 8 이재후 7 손지열 6 허진호 5 김인섭 5 오성환 5 이영수 5 조한직 5 심훈종 4 이석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3년

2.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23상,295]
   청구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 서울고법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확정[각공2023상,176]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2년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공2022하,1753]
   보험금
   민법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9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01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법

7.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29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청구
   민법 상법

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961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391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11. 대구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20430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2. 서울고법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보증채무금] 확정[각공2022상,43]
   보증채무금
   국제사법 민법

13. 서울남부지법 2021. 7. 27.자 2021카단201305 결정
  [가압류이의] 확정[각공2021하,551]
   가압류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험금][공2021하,1433]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1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425]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매매대금][공2021상,462]
   매매대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0년

17.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공2021상,99]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18.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828]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9.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공2019상,855]
   물품대금
   민법

2018년

2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공2018하,2201]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창원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6130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2.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8하,181]
   구상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2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공2018상,1056]
   대여금
   민법

2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구상금][공2018상,780]
   구상금
   민법 상법

2017년

25.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여금][공2018상,159]
   대여금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6년

2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573]
   부당이득금
   민법

2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금등][공2016상,331]
   보증금
   민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9.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915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어음법

30.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019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법

3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0322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2014년

3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90170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3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판결
  [보험금][공2014하,2094]
   보험금
   민법 상법

3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보험금등][공2014하,199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6763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36.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이행보증금][공2014하,1837]
   이행보증금
   민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17, 2014. 6. 3.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428조등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구상금등][공2014상,1014]
   구상금
   민법

3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67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4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보증채무금등][공2014상,846]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4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

4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양수금][공2013하,2193]
   양수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44.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4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3676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쇄석기임대료][미간행]
   쇄석기임대료
   민법

2012년

4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양수금][공2012하,1582]
   양수금
   민법

5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공제금][공2012하,1548]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상고[각공2012하,1003]
   매매대금반환
   민법 상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2하,140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5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8383 판결
  [약정금][공2012하,1203]
   약정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구상금][공2012하,1117]
   구상금
   민법 상법

5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0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구상금][공2012상,504]
   구상금
   민법 상법

5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507]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60.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895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6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구상금][공2011상,62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6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518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6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79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민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1, 2010. 5. 27.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4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6. 수원지방법원 2010.04.22 선고 2009구합9896 판결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0상,878]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법

6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801]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6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53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7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손해배상][공2010상,6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7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대여금반환][공2009하,1990]
   대여금반환
   민법 어음법

7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257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지급보증금][미간행]
   지급보증금
   민법 상법

7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구상금][공2009상,523]
   구상금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8년

7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부인의소등][공2008하,1762]
   부인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7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77.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집56(1)민,218;공2008하,888]
   구상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7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압류채권지급][공2008상,787]
   압류채권지급
   민법

79.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108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80.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8상,27]
   양수금
   민법

8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수표금][공2007.10.1.(283),1556]
   수표금
   민법 수표법

8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8.15.(280),1250]
   보증채무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법

8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4707 판결
  [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공2007.6.15.(276),864]
   보증채무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법

8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5684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86.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32170 판결
  [채권확정][미간행]
   채권확정
   민법

87.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88.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7669 판결
  [대여금][공2007.2.1.(267),196]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대여금][공2007.2.1.(267),186]
   대여금
   민법

90.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7.2.10.(42),34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9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청구이의등][공2007.1.15.(266),120]
   청구이의
   민법

9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공2006.9.15.(258),1600]
   매매대금
   민법 상법

93.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대여금
   민법

94.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구상금][공2006.8.15.(256),1395]
   구상금
   민법

95.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상고[각공2006.8.10.(36),1642]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9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567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005년

97. 대구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단4779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2.10.(30),184]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98.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어음법

9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535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10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10.1.(235),1554]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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